독립성 없는 박물관 분관은 본관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산업안전기준과-998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박물관과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장소가 분산되어도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다면 상위 조직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답변.
질의
OOOO박물관 및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