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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업연수생 근로자성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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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 설치 사업주를 제한하지 않아 법무법인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만 받으면 되며 별도의 법무부 인가는 필요 없다.

법무법인도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사내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때 기존 대부사업이 승계되는지 묻자, 정관·대부약정에 따라 새 공동기금법인에 승계된다고 답했다.

기금 해산 후에도 진행 중인 대부사업은 새 공동기금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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