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시 기 출연금 환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출연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하거나 반환할 의무는 없다.
질의
(상황)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ʼ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였고, ʼ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추가 출연 예정
- 그러나, ʼ20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 (질의) 이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출연금 환수조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회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 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