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 노조의 총회 소집공고 기간 단축 가능 여부
노조01254-848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동일 사업장은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므로, 지점이 분산된 광역사업장은 소집공고 기간 단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