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거래은행 등 제3자도 출연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103'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 외의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주거래은행의 고액 출연도 가능하지만,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
민원인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주거래은행이 7억 원을 출연 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