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비정규직대책팀-395 · 회시일: 2008-02-25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회시
- 귀 질의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