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078 · 회시일: 2019-09-1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설계)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인지
회시
회시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은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③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임
이 경우 ‘사업의 일부 도급’이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를 말하며, 도급(용역, 위탁 포함) 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