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세척·청소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08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식당에서 조리를 제외한 배식·후식분배·세척·청소 업무는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질의
식당에서 조리를 제외한 배식/후식 분배, 세척, 청소 등을 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하신 식당에서 조리를 제외하고 배식/후식분배, 세척, 청소 등을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음식업소 보조원 및 청소원(91133)의 업무(음식업소에서 재료를 미리 다듬고, 씻고, 준비하고 음식점을 청소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