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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건축법상 철거명령을 받았더라도 비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설치돼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근로자 안전이 보장된다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대지 침범으로 철거명령 받은 비계, 작업중지 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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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부터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였던 사업장이 연장근로시간만 줄인 경우, 임금보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실근로시간 주52시간 이내면 연장근로 단축해도 책무 없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 쓰는 점검표입니다. 법 위반 사항과 개선계획을 적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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