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138 · 회시일: 2005-01-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 하는 용 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 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 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 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당자가 교육에 참 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 하 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 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