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110 · 회시일: 2001-02-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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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도 영 별표3 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됨.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 목 두 의거 다음 각 (모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 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