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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시행령상 사용자위원 구성은 안전관리자 1명으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는 1명만 포함된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표자 자격은 아니지만 안전보건 부서장으로서 대표자가 지명하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대표자 지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도급인이 경비·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에,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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