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여러 필지에 나뉜 상가 신축공사의 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12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발주처와 계약, 현장 관리 조직이 하나라면 여러 필지에 흩어진 현장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획서를 통합 제출할 수 있다.

질의

신도시내 7개 필지에 7개의 상가동을 시공할 경우(발주처가 하나이고, 시공사와 계약도 1건, 현장 관리도 하나의 사무실에서 한 현장소장이 운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회시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 되지만 1건 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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