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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용해로 등 사용시설은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여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쟁의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하다면, 이에 불참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통제권 한계를 넘어 정당하지 않다.

위법한 쟁의행위 불참을 이유로 한 조합원 징계의 정당성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최종 3월분 임금이 어느 기간을 뜻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 발생한 임금만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체당금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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