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646★(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질의
•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