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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처리한 경우, 이후 소급 합의된 임금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연차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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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외적립비율이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해 고용을 승계하면 적립금 이전은 전액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며, 통산 후 적립비율이 오히려 오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적립비율 다른 회사 합병 시 고용승계면 전액지급 제외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 가입만으로는 중도인출 요건인 주택구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동호수 배정 등 분양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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