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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면, 퇴직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와 지점이 각각 신청해도 체당금 기준일은 최초 신청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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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현장 책임자인 시공관리책임자는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전기공사 현장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여부

원자력발전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착용 의무가 적용되나, 일반분진용 방진마스크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 근로자 보호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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