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458 · 회시일: 2021-03-2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발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