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 반복갱신 시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차별개선과-728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정년퇴직한 고령자와 반복 체결한 기간제 계약은 고령자 예외규정에 해당해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하고,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 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