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173 · 회시일: 2019-07-2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K사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임금피크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명예퇴직제도 실시
- K사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부터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소량 배분(2회 배분: 1인당 약 500만원)
- 준정년 명예퇴직 시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중인 기배분 우리사주를 회수
- (조합규약 제21조)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4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우리사주를 회수 / 회수예외: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질의) 조합 규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 예외조항인 ʻ정년에의 도달ʼ에 ʻ준정년 명예퇴직ʼ이 해당되는지
- 일방 회수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연관 판례가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3.27.)
귀 질의의 ʻ준정년 명예퇴직ʼ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귀 질의의 사업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ʻ준정년 명예 퇴직ʼ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이는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