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 회사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임.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지자체(ㅇㅇ시, ㅇㅇ시 ㅁㅁ청)로부터 출연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에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어 출연금 전액 사용은 불가한 실정

해당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사용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해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제3자 출연으로 기본재산에 해당됨.

(질의 2ㆍ3)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적립된 기본재산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제도상 해당연도 출연금액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해야 하므로 이를 미사용했다고 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