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측정기관의 타관할 추가 지정 신청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산업보건환경과-153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다른 관할 노동관서에 지정 신청은 제한이 없으나,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
A 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 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