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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측정기관의 타관할 추가 지정 신청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단어 수 191읽는 시간 1 
2004-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1531 · 회시일: 2004-03-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A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 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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