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타워크레인 안전홍보용 간판의 구조안전 요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4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타워크레인 홍보간판은 풍압 영향이 없다는 구조계산 입증이 필요하며, 안전관리비는 규정된 안전표지 설치에만 쓸 수 있다.

질의

1.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2. 안전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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