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은 나눠서 순차 편입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1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바꿀 때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한 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질의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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