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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은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단어 수 154읽는 시간≈ 1 분
2014-03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960 · 회시일: 2014-03-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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