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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부도난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원청이 회수 못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다면 그 양도만으로 체불임금이 변제됐다고 볼 수 없다.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아도 체불임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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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폭목 대용 라셀망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폭목 강도 규정을 묻자, 설치비용은 사용할 수 있고 폭목 강도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폭목 대용 라셀망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차수 계약된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할지 총체분으로 관리할지 묻자,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차수를 넘겨 집행할 수 있으며 전체공사 단위 관리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