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730 · 회시일: 2017-04-1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또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