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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대부금 상환 조건은 정관·대부약정서에 따르며, 불가피한 조합 탈퇴만으로 곧바로 상환을 강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우리사주조합 탈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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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 PQ 점수에 하도급업체의 재해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묻자, 종합공사 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은 하수급인 사망자 수를 합산해 산정하므로 인정승인과 무관하게 합산된다고 답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도 원도급사 사고사망만인율에 합산된다

산안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벌금 이상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의 입찰 감점 대상 범위를 묻자, 공사금액 기준이 없어 규모와 관계없이 감점 대상이며 최대 1점 감점이고 세부 기준은 조달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산안법 위반 벌금 2회 입찰 감점은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