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070 · 회시일: 2020-05-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