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2049 · 회시일: 2020-05-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