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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고용형태에 따라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나누어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차등 제한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정조합원·준조합원 구분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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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현장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개인사업자 등 고용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장비기사의 고용형태로 정해진다

리모델링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리프트를 실제로 설치한 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이며, 인증 없이 제조·양도·사용한 각 단계 업체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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