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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시립예술단원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신분 변화가 없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금 종류만 바뀐 시립예술단원, 실제 퇴직일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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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건설일용근로자라도 실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건설일용직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에서 신의칙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직한 경우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직해도 근무경력은 인정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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