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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도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학연금 요양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사학연금 적용 교직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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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혹한기 작업 근로자 보호용 방한복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되므로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겨울철 방한복 구입비는 공사비(지급피복비)에 반영해야 한다

감리단이 매회 반입 시 검측·승인을 받아야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발주자는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용 전 승인을 받도록 한 법령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안전관리비 사용 전에 발주자 승인을 받도록 한 법령상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