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포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22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기금은 사업장 단위로만 설립 가능해 계열사를 포괄할 수 없으나, 수급업체·파견근로자는 협의회 의결로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질의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지 여부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 제 52조제 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 (장 )에 근로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 ｢근로복지기본법 ｣ 제 62조제 1항제 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