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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기술사 자격 보유자가 자격 관련 업무 외에 영업 등을 겸할 때도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가 적용되는지 질의에, 해당 분야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는 일시적·부수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시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업무가 주업무여야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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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반수 미달 노조가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다.

과반수 미달 노조의 단협 체결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9.6.), 근로복지과‒2954(’11.11.24.), 행정심판 위원회 선고 사건번호 2009‒20125(’10.3.23.)

따라서 귀 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 다만, 체당금 청구시 형식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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