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883 · 회시일: 2021-11-0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