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747 · 회시일: 2004-04-1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업의 일부가 분할 합병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 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6제 1항에는 ʻʻ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ʼʼ 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으며 , 분할요구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