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안전관리자 겸직 인정 범위
안전보건지도과-129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해도 안전관리자 1인분만 인정되어, 2인 선임대상 사업장은 별도로 1인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질의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회시
1.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