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는 원·하도급업체 간 협의로 정해야 한다
산업안전과-4080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작업에 간섭되는 낙하물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때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묻자, 누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하도급업체 간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시
○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