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정년이 연장된 노조 대표는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사관계법제과-2658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묻자,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끊기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약 등으로 계속 근로하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격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질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대표가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