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노조 요구에 따른 차량 제공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20-07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조합비 공제 대상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20-06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수노조만 절차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20-04
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20-04
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금 지급의 임금 해당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10
원자력발전소 위탁업무의 필수유지업무협정 대상 해당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10
노조법 제14조 비치서류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11
단체협약상 대체근로 금지 약정과 노조법상 대체근로 허용의 관계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11
초기업노조 지회 통합 시 지회장·대의원 재선출 가능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8
기 체결 단체협약 사항을 포함한 임금교섭 결렬과 쟁의행위의 정당성·평화의무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7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9
노동관계 당사자 아닌 지자체와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9
산별노조의 대각선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 범위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9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와 재교섭 필요성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7
도시철도 개통 전 전동차 시운전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8
지하철보안관의 범죄예방·질서유지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9
단체협약 자동연장 중 조합원 수 변동 시 면제한도 유효성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8
쟁의행위 중 플랫폼 이용 배송 대행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9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행사비 지원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8
박물관 전기·기계관리 업무의 노조법상 보안작업 해당 여부노동관계법 질의회시20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