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 인사규정으로 초빙교원 계약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차별개선과-156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대학의 자체 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질의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 하는 것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와 관련, 귀 대학의 초빙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동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이어야 할 것인 바,
- 초빙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기능대학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학장에게 포괄위임한 결과, 귀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 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