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069 · 회시일: 2006-10-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보수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 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 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 수행 주체는
회시
귀 질의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 조(안전보건총 책임자) 및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 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 조, 제29조의 책임이 원청 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 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