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1711 · 회시일: 2006-03-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일 제조업체의 경우 동일 구 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의 작업 경 정, 특수 환 측 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는
회시
확 귀 질의만으로는 정 한 사업형태를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 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 경 측 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제조업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 제1차 금 속산업과 선 및 보트건조업은 50인 이상)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 환 측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경 정, 작업장의 순 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실시(도급이외의 단 장소임대 등은 제외)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