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별 인사·회계가 독립적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

개요

질의

회시

•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사업자 5개소의 회계ㆍ노무관리의 분리 여부 및 동일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 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개인사업자 5개소가 인사ㆍ노무ㆍ경리ㆍ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사내기금법인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 경우 개인사업자 5개소, 1인법인 사업자 4개소, 동업 법인사업자 6개소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을 포괄하는 공동기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사업주, 임원 등이 동일하여 사용자 위원을 구성할 수가 부족한 경우에 매장(사업장)을 관리하는 점장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라도 점장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는 것에 법령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