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207 · 회시일: 2015-12-0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