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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계산 착오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3년은 지침 시행일이 아니라 중간정산일부터 기산되므로,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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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는 법이 정한 사유에만 적용되며, 보직변경이나 육아휴직 등 다른 사유로 평균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보직변경 등 법정 사유 아닌 평균임금 감소는 대상 아니다

운수사 소속 지입기사와 일용직·경비 인력에 대해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질의했으며, 개인사업자인 지입기사는 도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책임을 진다고 회시했다.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면 도급 대상 아니나 근로자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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