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경감 신청서
부담금 경감 신청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 경감을 신청할 때 쓰는 별지 제7호 서식이다. 사업장 정보와 퇴직급여제도 설정 현황을 적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에게 낸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근거한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자
-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명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전년도말 현재 근로자수
- 퇴직급여제도 설정대상 근로자 수
- 퇴직금 중간정산 — 해당 근로자수, 최종 3년간 중간정산 지급 금액,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 계약체결일, 해당 근로자수, 가입자별 근속연수의 합, 가입자별 가입기간의 합
-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 계약체결일, 해당 근로자수, 최종 3년 퇴직급여 추계액, 평균 근속연수, 적립금, 적립비율, 총 가입기간
- 퇴직보험·출국만기보험 등 — 해당 근로자수, 적립금액의 합, 퇴직금 추계액, 평균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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