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85 · 회시일: 2021-04-0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약 15억 원이고, 회사 자본금은 22억이며, 자본금 50% 초과 금액인 4억 원을 사용하고자 함.
- 위 상황과 같이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2) 당사는 별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 현재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 때 기부 가능한 한도는?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15억 원) 중 회사 자본금의 50%(11억 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설치ㆍ운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 설치를 전제로 한 토지구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은 사업주(회사)가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에 출연(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