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42 · 회시일: 2021-12-2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